부동산개발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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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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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오늘의 명언]

남자의 가장 훌륭한 재산은 공감해주는 아내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시인인 에우리피데스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자신을 공감해주는 배우자가 있다는건 상당히 행복한 일입니다. 

부부사이에서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배려, 공감은 빠져서는 안되는 덕목인것 같습니다.

오늘 (주)이한씨앤씨에서는 부동산개발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상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지요. 

부동산개발업 법령이 완화되었는데 아시고 계셨지요?

2015년 9월 8일부터 시행된 법령인데요.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2015년 9월 8일 이후로는 

건축물 면적 3000㎡, 토지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없이 개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개발업을 위한 등록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눈에 보기 쉽게 위의 표부터 보시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은 각각 3억, 6억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필요하지만 특수장비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은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등록기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은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두등본상 법정자본금이 3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 기업진단보고서 /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각각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자본금 등록기준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건사항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필요한것입니다. 

공통되는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2인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가입증명서, 교육수료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인력이라 함은 아래 설명을 보시면 됩니다.

총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 인력의 자격 / 부동산 회계금융 종사자 / 부동산 개발 실무 종사자

이렇게 크게 3분류로 나눌수 있으며 각각의 분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들은

위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특수장비를 필요로 하지는 않고

사무실만 보유하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의무면적기준은 따로 없으나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등록기준은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면허이기도 합니다. 

면허 취득 준비중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어 원활하고 매끄러운 

면허취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