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 392

삼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사무실의 범위 안내에 대하여!

사무실의 위치는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 도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단독주택, 공동주택,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은 등록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현재에는 판매점이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나 건축물 관리대장 공부상에 위의 용도로 되어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임대계약 하실때에는 필히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정상 임대차계약서의 공증방법을 나열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관할 시, 도 등록담당 공무원이 세무서의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편입니다. 가까운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 인정기준은 그리 까다로운 부분은 없습니다.그러나 임대차계약시 건축물..

종합문화재수리업의 등록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오늘은 종합 문화재 수리업의 등록요건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화재 수리업이란? 사전적인 뜻보다 이해가 더 쉽게 가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몇년전 대한민국의 국보 1호인 남대문 화재사건으로 인해남대문 복원 작업을 하는 것을 통칭 문화재 수리업 이라고 합니다! 문화재 수리업은 종합문화재 수리업과 전문문화재 수리업 문화재 실측 설계업 문화재 감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가지 중 종합문화재 수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종합문화재 수리업은 보수와 단청작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문화재수리업 등을 위한 자본금으로 문화재수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산림산업법인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게 여섯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이중에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면허가 나무병원과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각각의 등록기준은 등록자본금 1억씩이지만 두가지 종목을 신청할시에는 산림사업 법인도 중복특례적용을 받아 등록자본금 50% 감면과 기술능력 중복인정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두가지 종목 면허를 동시에 진행할 때와 시간을 두고 숲 가꾸기를 먼저 취득 후 나중에 나무병원을 취득할 때에는 등록자본금과 기술능력 모두 중복특례를 적용받지만법인등기비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히 사업을 관망하신 후에 동시에 취득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이상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였습니다.산림산업법인 등록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안내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 2장 공사업의 등록- 전기공사업의 등록감독 기관은 소재지, 시, 도 이지만 등록접수 기관은각 지역 전기공사협회에서 접수 발급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본금2. 기술능력3. 출자예치4. 사무실 전기 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법인통장으로 예치한 후 최소 기업진단 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_ 2015년 3월 31일 개정

매 3년마다 돌아오는 주기적 갱신이 유명무실해지면서 드디어 2015년 올해 폐지가 되었는데요,전문건설업처럼 조기경보시스템이란걸 발동시켜서 매년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지 앞으로 어떤 전개가 될지는 두고봐야 알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중 삭제된 제 19조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일로부터 돌아오는 매 3년마다 시, 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만 했지만 삭제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신규신청때에만 기업진단을 받고그 이후에는 실질자본금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완벽하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의 전기공사기술자 3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한 3인이상입니다.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며보유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입니다. 사무실의 등록기준 범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하여야 합니다.만일 전기공사업 외 타업종을 보유하고 있다면 타업종의 법적 전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전기공사업 등록 면적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신규예치는 ..

미장방수공사업 면허등록방법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미장방수공사업 면허등록하는 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장방수공사업의 정의는 명칭에서도 알수있듯이 미장, 타일, 방수, 조적 공사를 통합하여 시공할 수 있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미장방수공사업을 살펴보면 법인과 개인 모두 등록 자본금 2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 등록상 등록자본금을 개인은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항상 등록기준의 논란이 많은 사무실 부분은 건축법상 주택은 등록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위한 사무실 임대시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주) 등록자본금의 20%~25%를 출자, 담보, 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신규법인인 경우는 기본 C등급..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수첩,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건설업의 모든 규정과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란말이 있듯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 9조의 2(등록증의 발급 등)에 의하면 제 2항에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무엇일까요? 법인의 상호, 대표이사,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대표이사)가 변경되면 관련 구비서류..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설물 유지 관리업이란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일상적으로 정비, 보수, 개량, 보강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단,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등이나 증설, 확장 공사는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양말에 구멍이 났다면 바느질로 구멍을 꿰매면 보수.전에 꿰멨던 부분도 다시 바느질하면 개량.천 등을 덧대고 바느질하면 보강 입니다. 더이상 작아서 못 신는 양말의 사이즈를 늘리는것을 증축.양말 두짝 중 한짝 이상을 버리고 새로운 천 등으로 만드는 것을 개축.아들이 양말을 과자와 바꿔먹고 와서 다음날 학교갈걸 걱정한 어머니가 천 등으로 다시 만들어주시는 것을 재축이라고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이나 포장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