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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이한씨앤씨 2016. 11. 7. 15:56


토목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은 모두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날씨가 좋을줄 알았는데... 흐리네요..

아무래도 저녁에 비가 올것 같은데.. 모두들 우산 잘 챙기셨나요?


앗.. 이런.. 저부터 우산이 없네요.,...ㅠㅠ


아, 내일부터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

모두들 옷 따뜻하게 입으셔서 감기 예방하시구요!


감기는... 미리미리 예방하는게 답인것 같아요!




오늘 (주)이한씨앤씨에서는 토목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 토목공사업이 어떤 공사업인지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이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런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에 맞춰야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보실수 있습니다. 







1.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기술능력 부분에서는


총 6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한데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이상입니다. 



이런 기술자들의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순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인정범위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토목공사업 자본금 & 공제조합


필요한 자본금은 위의 그림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법인의 경우 7억, 개인은 그것의 두배 14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입증받으면 됩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해야됩니다. 


등급에 맞게 좌수만큼 출자하시고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토목공사업 시설 및 장비


위의 설명대로 필요한 장비는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라면 당연히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 4가지에 부합해야 신규면허를 취득할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로 바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