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한눈에 살펴보기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입니다.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해 1975년 12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11월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행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화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잔과 함께 

고용증대를 통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를 합니다.

전문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하려면 몇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여야 하 등록기준을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첫번째 평가로 일정기준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각 전문공사업마다 자본금은 다르며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자본금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는 20일 이후 기업진단을 보실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30일 이후 기업진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특징중에 하나가 법인의 경우 납입(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업체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는 이한씨앤씨를 통해 충족여부 안내 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의 경우 대개 면허 등록 2년 후에 출자금의 60% 정도 융자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공사이행보증이나 하자보증을 해야하므로

반드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공제조합출자금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1종의 경우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자본금 2억 준비하시면 되며

공제조합출자금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좌수배정을 받습니다.

기존 공제조합과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신규)는 최저등급 C등급이 되며

거래업체의 경우는 신용평가 신청을 하여 등급에 맞게 좌수를 출자 예치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금 예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능력에 대해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자는 적게는 2인에서 맞게는 5인까지 채용하셔야 합니다.

자격증보유자는 자격증 사본을,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최초 신고를 하여 

학력, 경력, 자격 등을 합산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의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급은 35~54점, 중급은 55점~64점, 고급은 65점~74점, 특급은 75점 이상이면 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등급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이트에 가시면

자가셀프 역량지수 테스트를 하실 수 있으니  활용 바랍니다.

아울러 자격증 시험일정이나 시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싶다면 큐넷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바로 사무실과 장비입니다.

특히나 사무실은 29종의 모든 공사업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법 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인지 반드시 

임대를 하실 경우는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비를 요하는 공사업종이 있는데 상기도표를 통해 장비를 갖추어야 할 공사업은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련 장비목록은 추후 포스팅 글이나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사 때 상시 근로자들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법에 대해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장비사용법도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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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Tip

면허등록 후 추후 양도양수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기 과정에 있어서 발행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점 기억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를 내실 때 신충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티스토리에 방문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전문건설업 면허에 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명쾌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